정부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으면서, 해외에서 많이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 이하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 수입품을 대량으로 공급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 할당관세 확대 적용의 배경과 취지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과일 같은 일상 소비 품목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주요 수입 과일은 국내 소비자 장바구니 지출에서 비중이 큰 편이며, 해외 가격,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수급 안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 물량의 유입을 촉진해 국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즉, 수입 과일과 일부 수산물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해 시장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대책입니다.
2)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적용 범위
정부는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총 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가 불안 요인이 크고 대체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 신규 및 확대 적용 품목
- 고등어 (Mackerel)
- 설 성수기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격 변동성이 커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
- 정부는 기존 고등어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및 관세율 할당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 바나나 (Bananas)
-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대표 수입 과일로, 명절 소비가 집중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부담을 완화함.
- 구체적으로 바나나 수입에 대해 6월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물량 129,000톤이 설정됐습니다.
- 파인애플 (Pineapples)
- 바나나와 함께 열대과일 대표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고 소비가 꾸준해 설 성수기 물가 안정 목적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됨.
- 파인애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33,500톤입니다.
- 망고 (Mangoes)
- 망고 또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입 과일로 자리 잡아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됩니다.
- 망고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8,500톤입니다.
3) 할당관세 적용 규모와 기간
이번 설 대책에서 할당관세는 신규 적용 품목 3종 + 기존 적용 품목 1종(고등어) 등 총 4개 품목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 적용 기간: 일부 품목(예: 수입 과일)은 6월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설 명절뿐 아니라 이후 몇 개월 동안도 가격 안정 효과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 적용 물량: 각 품목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물량이 설정돼 있어, 일정 수준까지는 낮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나나 129,000톤, 파인애플 33,500톤, 망고 18,500톤 등입니다.
물론 고등어의 경우도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됐으나, 관련 보도에서는 수입 물량 규모 등 세부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설명에 따르면 고등어 역시 관세율 인하나 할당관세 범위 확대라는 방식으로 설 물가 안정에 반영됐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4) 할당관세 확대의 구체적 효과
📉 소비자 물가 안정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을 일정 물량 내에서 낮춰 수입 가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직결됩니다. 특히 바나나·파인애플·망고처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과일은 환율 변동이나 국제 가격 상승 영향이 국내 가격에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할당관세가 가격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 부족 시 대체 공급을 늘리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한 할당관세 물량 범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입이 진행되고, 국내 유통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국내 산업과의 조화 이슈
한편,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는 국내 생산자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파인애플·망고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과일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내 농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5) 정책적 의미와 한계
이번 할당관세 확대 정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소비자 부담 완화·가격 변동성 축소를 목표로 한 단기 대응책입니다. 특히 환율 상승과 국제 공급망 리스크가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할당관세는 즉각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할당관세는 단기적 대응으로서 가치가 높고 장기적 수급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유통 구조 개선, 수입 다변화 등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정책 논의에서 중요합니다.
🧾 요약
| 할당관세 적용 확대 품목 수 | 총 4종 |
| 적용 품목 |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
| 할당관세 적용 기간 | 일부 품목은 ~6월 말까지 적용 |
| 주요 목적 | 수입품 가격 완화 → 국내 물가 안정·소비자 부담 경감 |
| 특징 | 수입 과일 및 일부 수산물 대상 확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