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후 신청분 9만8000가구, 약 817억 원 설 이전 지급” –
정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서민·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지급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원금을 법정 지급 시점보다 앞당겨 설 명절 직전인 1월 중 설 이전에 지급한 조치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통상 정기 신청·지급은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즉, 대부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맞춰 지연 지급되지만, 설 명절 전후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기한 후 신청분을 조기 지급하는 정책이 이번에 시행된 것입니다.
2) 조기지급 대상과 규모
✔ 대상
- 기한 후 신청분(정기 신청을 놓친 신청자)
→ 2025년 하반기(9월~11월) 기간에 신청했으나 정기 지급 시기를 9월~11월 이후로 넘긴 신청 건
→ 총 약 9만8000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통상 기한 후(기한을 넘긴 신청) 처리 대상이며, 법정 지급 시점보다 나중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설 명절을 고려해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 지급 규모
- 약 817억 원 규모가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됐습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으로, 설 명절 전후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 지급 시기
- 2026년 **설 명절 이전(1월 중)**에 지급 완료 — 법정 지급 시기보다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조기지급은 통상 지급 시기인 9월 말이나 그 이후보다 최소 몇 개월 이상 앞당긴 조치이며, 설 앞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입니다.
3) 조기지급의 취지와 배경
🧡 생활비 부담 완화
설 명절은 연중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로, 식료품·성수품·교통·선물비 등 가계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 서민 경제 지원 강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설 연휴 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시점으로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명절 연휴 전후 서민 경제의 유동성을 높이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 민생 안정 및 소비 진작
지급 시점을 앞당기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설 성수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금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체감 경기 활성화와 확대된 소비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가구가 포함되는가?
조기지급의 주된 대상은 다음과 같은 가구입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해야 심사 후 다음 해에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기한 후 신청)에도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 통상 정기 지급 이후 순차 지급됩니다.
이번 조기지급 대상: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9월~11월 신청자)
- 정기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조기 지급된 9만8000가구
이들은 낮은 소득 기준과 부양 요소에 해당해 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입니다.
5) 장려금 지급 기준·기본 요건 (기본 이해 참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아래는 정책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기본 지원 요건
- 소득 요건: 가구 합산 연소득이 기준 이하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유형별로 기준 상이)
-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가구
- 재산 요건: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합계 기준 이하(대체로 낮은 자산 기준)
※ 상세 요건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 신청 안내 참고
📌 지급액의 차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유형마다 최대 지급액 상이합니다.
6) 조기지급의 효과 및 기대
✔ 가계 부담 경감
717억원이 넘는 규모를 설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해당 가구들은 명절 장보기, 생활비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비 촉진
재정 조기 투입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추가 수입이 생기면 소비 성향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특성이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됩니다.
✔ 민생 안정
설 모임, 귀향, 선물 등 명절 관련 지출이 집중되는 시점에 금전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입니다.
7) 정책적 의미
근로·자녀장려금은 본래 근로 유인과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지급 시기를 앞당겨 민생 부담을 낮추는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이는 ‘소득 지원’이 단순히 한 번의 지급 시점에 멈추지 않고 시기적 상황에 대응한 유연한 정책 운용이 가능함을 보여 줍니다.
🧾 정리
| 정책명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설 민생대책) |
| 대상 | 기한 후 신청분(9월~11월 신청자) 약 9만8000가구 |
| 지급 규모 | 약 817억 원 |
| 지급 시기 | 2026년 설 이전(1월 중) 조기 지급 |
| 취지 | 설 명절 전후 서민·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 |
| 정책 효과 | 가계 부담 경감, 소비 여력 확대, 민생 안정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