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맞이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경영안정바우처’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 지원책은 소규모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해 공과금·사회보험료·연료비 등 필수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정책 시행 배경과 목적
지난해 부담경감 크레딧처럼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을 목적으로 시작된 바우처 사업은, 올해 정식 정책으로 예산 편성 및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약 5,79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마련했으며, 설 전후 집중 지급을 통해 생활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경영안정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자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 대상 가능)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신청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
- 2025년 연간 매출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
→ 연매출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낮게 설정돼, 규모가 작고 고정비 부담이 큰 사업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주의사항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예: 일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바우처를 통해 약 230만 개소 규모의 영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지원 금액과 지급 형태
💰 지원 금액
-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바우처 지급
- 금액은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특정 카드사와 연계된 전자 포인트처럼 사용됩니다.
- 1인당 최대 25만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 디지털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 지원금은 선택한 카드사 계정(예: KB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에 발급됩니다.
- 바우처는 바우처 승인 후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구조로, 별도 증빙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기분의 신청이 집중 운영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심)
- 전용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등 정부 지원 플랫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확인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간편합니다.
- 선착순·2부제 운영
- 신청 초반 집중을 막기 위해 2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월 10일: 짝수 신청을 받는 2부제가 운영됩니다. 이후에는 모든 사업체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선택
- 신청 과정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게 되며, 그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바우처가 차감됩니다.
📬 심사 및 승인
- 중소기업·시장 서비스가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자동 확인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정보 조회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통보됩니다.
5) 사용처(활용 가능한 비용)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비 성격의 비용
- 공과금(Utilities)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비용도 지원됩니다.
- 연료비
- 사업용 차량 연료비 납부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이동·배달·배송 등 운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제외 항목
- 통신요금(휴대폰·인터넷)과 같이 사적 이용 소지가 큰 항목은 이번 사업에서 사용처에서 제외돼 바우처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
🔍 중복 신청 제한
- 한 사업주는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 바우처 승인 후 사용기한이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2026년 말(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필요합니다.
⚠ 허위 정보 주의
- 신청 시 허위 사업자정보 등을 기재하면 환수 조치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자격요건 판단은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7) 정책 기대 효과
📈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전기·가스·수도 요금, 4대 보험료 등은 경영 초기 비용 부담이 큰 항목입니다. 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25만원까지 보조되면 소규모 점포·자영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민생 안정 및 소비 촉진
- 설 명절 전후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바우처가 지급되면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이 확대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지속 가능성
- 작년 부담경감 크레딧에서 이어진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된 경영안정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대표적인 고정비 완화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맺음말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로 집중 시행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25만원까지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 요금, 4대 보험료, 연료비 등 필수 경영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자동 심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연매출 1.04억 원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30만개 사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