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급여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목표로 지급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금융 구조의 문제로 인해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장치가 바로 생계비계좌다.
1.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구조와 한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개인의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하지만 수급자가 과거 채무, 보증 문제, 연체 이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가 압류되거나 지급 즉시 추심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국가가 지급한 생계급여조차 수급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작동하게 된다.
특히 생계급여는 식비·공과금·교통비 등 즉각적인 지출이 필요한 항목을 충당하기 위한 급여임에도, 계좌 압류로 인해 **‘받았지만 쓰지 못하는 급여’**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 생계비계좌의 제도적 역할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된 급여 보호용 금융 장치로 기능한다. 핵심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한 최소 생계비 성격의 자금을 압류와 추심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데 있다.
이 계좌에 입금된 생계급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를 통해 식료품 구매, 공과금 납부, 의료비 지출 등 필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생계비계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정책 의도대로 실제 삶에 도달하도록 연결하는 통로다.
3. 생계급여·의료급여와의 연계 효과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계좌의 효과는 더욱 크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급여가 끊기면 즉시 생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현금 접근권이 보장되면, 치료 지속성과 생활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된다.
이는 단순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금융적 구현
헌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추상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계비계좌는 이 권리를 금융 시스템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급여가 실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보호하는 단계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권리 보장이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계비계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인 제도적 인프라에 가깝다.
5. 한계와 향후 과제
다만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가 현실 생계비에 비해 낮다는 지적, 신청 절차가 복잡해 고령 수급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생계비계좌만으로는 장기적인 빈곤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활사업·채무조정·금융상담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계좌를 자동 연계·안내하는 구조, 보호 금액의 현실화, 제도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생계비계좌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