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가 주는 용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용돈 그 자체보다 ‘소득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핵심이다. 즉, 모든 용돈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방식과 금액, 지속성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자녀 용돈이 문제 되는 이유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소득인정액은
①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이 중 기타소득 또는 사적 이전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된다.
2. 탈락 위험이 큰 경우
①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자녀가 매월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행정적으로는 **‘정기적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보조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상승한다.
② 금액이 크고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
병원비, 임대료, 공과금 등을 대신 내주거나, 월 수십만 원 단위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되면 일시적 도움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소득으로 판단되어 탈락 위험이 커진다.
③ 통장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
용돈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누적되면, 이는 재산 증가로 이어진다. 재산이 늘어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올라가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④ 공식 계좌로 반복 입금되는 경우
기초연금 조사 시 확인되는 계좌로 자녀 용돈이 반복 입금되면, 조사 과정에서 소득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3. 탈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① 명절·생일 등 비정기적 지원
설·추석, 생일,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원처럼 불규칙하고 일회성인 금전 지원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중요한 기준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소득인가” 여부다.
② 현물 지원
현금 대신 쌀, 반찬, 의류, 의료비 직접 결제 등 현물 형태의 지원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활필수품 제공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③ 소액·불규칙한 지원
금액이 작고 주기도 일정하지 않다면, 행정적으로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4. 탈락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① 정기 송금은 피하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매달 정기 송금 형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생활비” 명목의 월 고정 지원은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
② 현금보다 현물·직접 결제 활용
병원비, 약값, 통신비, 관리비 등은 자녀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이는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③ 계좌 관리 철저히 하기
용돈이 들어온다면 장기간 쌓아두지 말고 생활비로 바로 사용해 재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사전 상담 활용
자녀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으면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지원 방식만 조정해 수급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
5.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기초연금에서 문제 되는 것은 “자녀가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도움이 ‘정기적 소득처럼 보이느냐’**이다.
불규칙·일시·현물 중심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정기·고액·계좌 누적 지원은 탈락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