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급 판정 기준과 실제 요양원 비용, 그리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신청 후 방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점수표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 상태와 생활 능력을 평가한 뒤 점수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조사 항목은 크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필요성, 재활 필요성 등 약 5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사하기 가능 여부
- 옷 입기와 벗기
- 세면과 목욕
- 화장실 이용
- 침대에서 이동하기
-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
- 이상 행동 여부
- 욕창이나 질병 관리 필요 여부
이러한 항목을 종합해 점수로 환산하며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대략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 95점 이상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에서 도움 필요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돌봄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중심 돌봄 필요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이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 이용 범위가 달라진다.
2. 실제 요양원 비용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한 달 총 비용은 약 180만 원~25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시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보험 지원 : 약 80%
- 본인 부담 : 약 20%
- 식비 등 일부 비급여 비용 : 별도
예를 들어 월 총 비용이 200만 원인 경우
- 보험 지원 : 약 160만 원
- 본인 부담 : 약 40만 원
여기에 식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비용이 추가되면 월 40만~70만 원 정도가 실제 부담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상황에 따라 부담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약 50% 감면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가족요양비(가족이 돌보면 받는 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여 일정 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요양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한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가족요양 서비스는 하루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 하루 60분 또는 90분 정도 인정된다.
이에 따른 월 지급액은 대략 다음과 같다.
- 하루 60분 기준 : 약 30만~40만 원 정도
- 하루 90분 기준 : 약 50만 원 내외
다만 같은 가족이라도 배우자 돌봄의 경우 인정 시간이 더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가족요양은 다른 방문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정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수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하고, 그에 따라 재가서비스나 시설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요양원 이용 시 전체 비용의 약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며 실제 본인 부담금은 월 40만~7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 서비스를 통해 월 약 30만~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