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소득·취약계층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1·2종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 질환: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 인정하는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해당하는 무릎관절증 환자여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사업 시행 지자체의 관할 지역 거주자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시 단원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을 ‘만 69세 이상’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2. 지원액수 및 지원범위
- 지원액수: 일반적으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양쪽 수술인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가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으로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수술 관련이 아닌 검사비·치료비, 입원료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산 및 마감: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구·군청 보건복지부서에서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우편)합니다.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예: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추천 또는 통보합니다.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수술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수술이 완료된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등 서류
-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 등 거주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수술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 이후 신청하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기관(예: 긴급복지의료지원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술비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수령이 불가하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연령, 소득요건, 거주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에게 수술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귀하 또는 주변의 어르신께 해당된다면, 먼저 거주지 보건소에 상담하여 정확한 조건과 접수처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